허울만 남은 5·24 조치…정부 "그래도 해제는 아냐"

[앵커]

정부 당국자가 올해로 10년이 된 5·24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실상 해제'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통일부는 5·24 조치 해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통일부 대변인은 5·24 조치가 지금에 와서는 대북제재로서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5·24 조치의 폐기를 선언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개성공단기업협회를 비롯한 2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5·24 조치 해제를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다면 행정조치에 불과한 5·24 조치는 지금이라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24 조치는 10년 전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시행을 선포한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유연화 조치가 이뤄졌고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만경봉호의 방남 등 여러 예외 조치를 거치면서 사실상 효력이 미미해졌습니다.
더욱이 5·24 조치보다 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는 사실 허울만 남은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5·24 조치 폐지를 선언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5·24 조치가 사실상 해제됐다는 표현을 한 적은 없고요. (생략) 현재 추가적인 다른 후속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공식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측에서 먼저 5·24 조치를 해제하면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 만큼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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