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뉴스] "환급 세금 1,400억원 찾아가세요" 外

오늘 사이드 뉴스입니다.

▶ 국세청 "환급 세금 1,400억원 찾아가세요"

국세청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고려해, 납세자가 미처 받아 가지 않은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실시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현재 근로장려금, 부가가치세 등에서 환급금이 나왔지만, 주소 변동으로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등 이유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1,434억원에 이릅니다.

미수령 환급금 안내문은, 다음 달 초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안 될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됩니다.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 경로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거래 685건을 적발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에는, 화물차주가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 2천㎡ 내 영세점포 30개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원

앞으로 2,000제곱미터 규모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시설 개선과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에, 최대 1년간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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