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이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재정과 내수·투자 활성화로 올해 우리 경제가 역성장하는 것을 막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정부는 하반기에 확장 재정 기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250조 원 대책에 더해 3차 추경 편성으로 민생 안정과 일자리 지키기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생존 지원을 위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 규모가 확대되고, 지역 신보의 보증 한도가 6조 9천억 규모로 추가 확대됩니다.

또 고용유지협약 체결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3년간 유예되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연말까지 연장 추진됩니다.

경제회복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다소 살아나고 있는 소비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8대 분야 할인 소비쿠폰이 제공됩니다.

숙박에 3∼4만 원의 할인 쿠폰을 비롯해 관광과 공연, 영화 등에 할인 쿠폰이 제공 됩니다.

박물관은 2천 원이 할인되고, 주말 5회 외식 시에는 만원의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0% 할인되는 지역사랑상품권 3조 원과 온누리상품권 2조 원이 각각 추가 발행 되고,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하반기 중 30% 한시 인하됩니다.

[방기선 / 기획재정부 차관보 : 소비나 투자의 여력이 조금 더 살아나야 우리 경제가 좀 지속적인 가능한 성장추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개소세(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칸막이 방식의 특정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등 투자 세액공제제도가 전면 개편되고, 이월공제 기간도 연장됩니다.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6조 2천억 규모의 기업투자도 발굴됩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과 소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를 0.1%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IMF와 한국은행은 마이너스 성장을, KDI는 플러스 성장을 예측했습니다.

취업자 증가는 고용 충격과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정책 효과가 일부 보완되면서 0명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YTN 오인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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