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와 함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기호]
안녕하십니까?


WTO에 가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양기호]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그동안에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해서 일본이 사실 또 부당한 요구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정책 대화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캐치올 제도, 그러니까 전략물자 통제를 한국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든지 또는 전략물자 관련해서 이런 수출하는 물자를 관리하는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기구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요구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정부로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다 노력을 했습니다.

충분하게 노력을 했고 그동안 수차례 정책 대화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귀가 돼야 된다. 7월 1일, 작년 7월 1일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묵묵부답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5월 말까지 시한을 정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주권 국가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일본하고 왜 이렇게 수출과 관련해서 정책대화를 안 하느냐. 그러면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다음에 재래무기와 관련한 캐치홀 문제, 다 시스템 정비해서 그러면 잘하겠다. 그다음에 수출관리를 왜 남의 나라 시스템이 잘못됐다.

왜 사람이 이렇게 부족하느냐는 건 상당히 무례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정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받아줘야 하는데 일본이 받아주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양기호]
사실 말씀드리자면 어떤 면에서 내정간섭입니다. 한국의 법령을 고치고 한국의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은 이건 무리한 요구이고요. 출발부터 잘못됐다. 수출규제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배경에는 강제징용 해법이 있거든요.

이것을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이 있고. 사실은 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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