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이동형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YTN 라디오의 뉴스정면승부 진행자인 이동형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동형]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 같은데 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지난번에는 국정농단 과정에서 뇌물 공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문제였고 이번에는 삼성에 대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불법을 저지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과연 구속으로 갈까, 불구속으로 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버리네요.

[이동형]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때는 특검이 수사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일반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니까요. 방금 변 앵커가 두 가지 사건이 조금 다르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끝에 올라가보면 줄기는 결국 경영권 승계 하나로 이어집니다. 하나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이 돼서 파기환송심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부담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한명숙 사건에서도 검찰이 잘못을 했다, 이런 여론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첩조작사건에서 담당했던 검사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해서 불구속 처리를 했거든요.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게 되면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가는 것이냐. 결국은 재벌 봐주기 아니냐, 특혜 아니냐 이렇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한 수순이 아닌가 싶고요. 한쪽으로 봤을 때는 검찰이 재판부로 공을 넘긴 게 아닌가,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이걸 갖다가 제대로 파단해 달라는 요청을 막 했었습니다. 아마 2년 전에 만든 것 같은데, 검찰이 기소권을 막 남용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일반시민 단체라든가 교수, 언론인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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