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왜?

MBN News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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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를 상세히 공개했는데요.
이상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 기자 】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2살 이 모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유치장을 나섭니다.

이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일주일 만에 집에서 붙잡혔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 우발적이었다며 고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상해 혐의 피의자
-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일부러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수사 기관의 긴급 체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때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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