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소사업자 등에 최고 2,300만 원 지원금 지급
日, 지원금 지급 사무…수수료 8,450억 원에 민간 위탁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지원사업과 관련해 각종 사무를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체도 불분명한 업체가 정부 사업을 따내는가 하면, 이런 업체에 주는 수수료가 너무 많아 일본 정부가 결국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사업자 등에 최고 2천3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확인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한 민간업체에 8천4백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정부 수수료보다 싼 금액으로 다른 업체에 하청을 맡겼고, 이 회사는 또다시 훨씬 낮은 가격에 자회사에 일을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하면서 두 회사가 수수료를 나눠 챙긴 모양샙니다.

[야마이 카즈노리 / 무소속 중의원 : 이 업체는 덴츠(하청업체)로 일감을 돌리기 위한 '위장 법인' 아닙니까?]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설립 이후 정부 사업을 14건이나 따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도, 전화번호도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법적 의무인 결산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다가 이번에 논란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만들어 냈습니다.

이런 업체가 어떻게 유명 민간업체를 입찰 경쟁에서 제치고 사업을 따낼 수 있었는지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카사이 아키라 / 일본 공산당 중의원 : (경쟁업체 보다 평가가 낮은) C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가 어떻게 종합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경산성 담당직원 : 사업제안서의 기술 내용이나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 겁니다.]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는 "이런 것을 유착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무엇을 유착이라 부르느냐"며 일침을 놨습니다.

이뿐 아니라 관광과 음식업 등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민간에 맡기는 비용으로 일본 정부는 무려 3조 4천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20% 가까운 막대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데 비판이 들끓자 일본 정부는 결국 사업 추진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위탁 사업자) 공모 중단으로 사업 개시가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지만 가능한 빨리…]

일본 정부의 불투명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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