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경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이냐, 기각이냐. 관심을 모았던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지만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해석의 여지를 남겼는데요.

삼성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아직 검찰의 기소 여부 등 판단이 남아 있어서 이 부회장 관련 사법적인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또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고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 모시고 핵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원님 아니고 변호사로 오셨습니다.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재판부도 굉장히 고심이 많았는데 예상하셨습니까?

[김경진]
저는 기각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일부 언론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60%가 넘는 국민들이 현재 코로나로 경제위기 국면에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 뭐 이런 기사들이 떴거든요.

그런데 실제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이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삼성그룹 총수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이런 여론들이 재판부 결정에 영향이 있나 보죠?

[김경진]
원래 교과서적으로 보면 여론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것은 어제 저녁 9시쯤 해서 영장실질심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 2시쯤에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록이 한 20만 페이지 정도 된다고 해요.


거의 트럭 청구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김경진]
그래서 영장판사가 5시간 만에 결정을 했는데 좀 더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셨으면 밖에서 보기에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유력인사들에 대한 구속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면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고민한 흔적들이 판사님 결정과정에서 엿보이는데 너무 빨리 기각결정이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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