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지옥학대 탈출 9살 여아 건강 회복 퇴원…보호기관으로


최근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만, 왜 그때뿐인 걸까요.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피해 아동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닌지도 걱정인데요.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본부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줄이어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데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거든요?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아홉 살 아이가 상담원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아동에 대한 재학대 비율도 매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조사결과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학대당한 아이들이 구조가 됐다가 다시 여러 사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재학대를 받는 비율이 매년 또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동 학대 가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훈육'의 목적이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아예 삭제하기로 했는데 법무부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몽골과 네팔,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네 번째 국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로 가정 보육 시간이 늘면서 아동 학대도 덩달아 증가했을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창녕 아이 학대 사건 역시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고 지자체의 위기 아동에 대한 방문 관리가 끊어졌던 탓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창녕 9세 아이가 계부와 친모에게 2년간이나 학대가 계속됐는데 이웃과 학교는 몰랐다는 점 입니다. 또 이웃이나 주변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신고해도 학대를 막기 어렵다는 점 같은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인 데다가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도 68곳에 불과하다면서요?

아동보호기관이 전국에 몇 개나 있는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겁니까?

지금 창녕의 9살 여아는 부모와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혀 퇴원 후 '아동쉼터'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게 되는 건가요?

한편 창녕 9살 아이에게는 어린 동생이 3명 있었다고 하는데, 부모가 집에서 9살 아이를 학대하던 모습을 동생들도 종종 지켜보며 정서적인 학대를 받은 상황입니다. 법원은 동생 3명도 부모와 떼어놓으라고 '임시 보호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지면 아이들은 추후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부모가 아이를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인식, 이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학대 부모에 대한 상담·치료 등이 권고사항일 뿐인 현실도 안타깝습니다. 끝으로 시민들께 당부의 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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