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김종석 앵커]
북미간의 대화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대북 전단 금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대북 전단 살포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한 이후에 오늘은 지자체인 경기도가 이런 조치까지 내놓았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휴전선 인근의 경기 북부, 김포, 고양, 파주, 연천까지. 경기도가 만약 대북 전단 뿌리면 현행범 체포한다고 강경 대응까지 내놓았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여정 한마디에 통일부 장관, 국회의원, NSC 상임위, 이제 경기도지사까지 나서서 어떤 면에서 보면 나 잘하고 있다 이런 경쟁을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하는데요. 특사경은 행정공무원에게 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주로 환경, 보건 문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이 특사경을 대북 전단 막는 데에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나선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월권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김종석]
진짜 대북 전단 뿌리면 현행범 체포, 이거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해석은 꽤 많잖아요?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그렇습니다. 저 법이 아직은 없고요. 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설훈 위원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대북 적대시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대북 전단이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본질적인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 아닙니까?

[김종석]
정말 이례적으로 즉각 대응하고 행정력과 공권력까지 동원하는 이런 움직임에 안철수 대표가 오랜만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꼴사나운 모습”이라고까지 원색적인 비난을 했는데요. 미국의 인권변호사들, 인사들조차 전단 살포 금지는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되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북한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없는 독재 국가입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독재 국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유의 가치를 선전하고 그 주민들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전파하는 게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들을 지금 미국에 있는 인권 운동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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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