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풍향계] 여야 다음 승부처는 공수처…7월 출범 놓고 '격돌'

[앵커]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4주째로 접어들지만, 여야는 아직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대치 중입니다.

극적 합의로 원 구성을 마치고 일을 시작한다 해도 풀어야 할 일은 첩첩산중입니다.

다음 승부처는 7월 출범을 목표로 한 공수처로 꼽히는데, 이번 주 여의도 풍향계에서 박초롱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패스트트랙 대치 끝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렇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바로 가동되는 건 아닙니다.

'몸통'이 되는 법이 통과했을 뿐 '팔'과 '다리'가 아직 없습니다

민주당 목표대로 공수처가 7월 안에 출범하려면 먼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위한 후속 3법이 처리돼야 합니다.

공수처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는 내용도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쟁탈전 끝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며 공수처 출범은 추진력을 얻게 됐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6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항의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지만,

"제1야당이 맡아왔고, 혹은 국회의장이 아닌 당이 맡아왔던 법사위원장,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집착하고… 뭐가 두렵습니까."

법사위원장 자리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겁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일성으로 검찰·사법개혁 마무리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로 법사위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동안 타 상임위 법안을 상원 노릇 하느라 갑질해온 법사위 모습도 개혁하겠습니다."

법사위에는 검사 출신 소병철·백혜련·송기헌 의원과 판사 출신 박범계·최기상 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김용민·김남국 의원 등 법조인 출신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이들은 앞다퉈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사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1·2차 법사위 전체회의는 앞으로 공수처 출범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일종의 예고편이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제가 보기에는 7월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잘 출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장 추천 때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입니다.

법사위가 지금 같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건 어떤 일을 하게 하는 힘이 아니라 못하게 하는 힘, 즉 비토권을 가지면서부터인데, 그 키를 통합당이 쥐는 겁니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위원 2명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후보가 추천되는데 야당 추천위원 2명은 교섭단체 몫입니다.

통합당 몫 위원 2명이 끝까지 후보 추천에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이 차일피일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당은 공수처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나아가 공수처장을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공직자비리 수사처는 대통령 권력 주변을 감시하는 기구인데도 야당이 부정적인 것은 의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의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공수처장 추천권을 야당에게 넘겨줘야만 그 진정성이 인정될 겁니다."

통합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은 없기에 민주당은 일단 공수처 출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합리적 인물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통합당이 계속해서 추천을 거부한다면 여론을 통해 압박에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에 나서도, 통합당으로선 막을 수단이 여론 호소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여권에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다시 부각시키며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등 검찰개혁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우자 당 지도부가 거취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나라면 물러가겠다고. (윤석열 총장이) 임기 보장하고 상관없이 물러가는 게 상책이라고 봐요."

"윤석열 총장이 법과 훈령의 체계에 의해서 규정된 감찰부의 독립성이라든지 감찰부의 업무 방법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민주당은 3차 추경 처리를 6월 내 마무리 짓고 공수처 출범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원구성 기 싸움에 이은 여야의 2라운드 대전이 머지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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