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 심사 속도전…상임위서 3.1조원 증액
[앵커]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미래통합당 불참 속에 3차 추경 예비 심사를 마쳤습니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 1,000억원 정도를 증액했는데요.
통합당은 졸속심사는 안 된다며 추경 처리를 일주일 미루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주 금요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모든 상임위가 3차 추경안 예비 심사를 마치고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습니다.
통합당이 불참한 채, 대부분 1~2시간 만에 정부 원안대로 처리했습니다.
다만 산자위에서는 이번 추경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제조업·수출 중심 중소기업과 지방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지원자금 등 2조 3,000억원가량을 증액했습니다.
"이미 수출 제조업이 급감하고, 우리 제조업 가동률도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금융기관 접근이 어렵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이 보호해 줘야 합니다."
교육위에서도 대학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는 안을 담아 3,880억원을 증액하는 등,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안 35조 3,000억원보다 3조 1,000억원이 늘었습니다.
"여타 국가에 비해 경제사정이 양호하다는 점만 위안일 뿐,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이 여전하고 국민 생활 전반이 심각하게 위축돼 민생경제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결위는 전체회의에서 정부 부처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데 이어 내일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세부 심사를 진행합니다.
민주당 주도의 추경심사에 대해 통합당은 졸속 심사를 그만두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목표인 7월 3일 추경안 처리를 2주 정도 연기하면 예결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DB 알바, 전수조사 등 당장 시급하지도 않고, 통계 왜곡용 일자리를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 낸 무대책 추경이며…"
앞서 기재위에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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