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수도권 검사장 회의…이성윤은 '불참'
연합뉴스TV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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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뒤 수도권 검사장 회의…이성윤은 '불참'
[앵커]
어제(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오늘(3일) 대검찰청에서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죠.
잠시 뒤 오후 2시부터는 수도권 검사장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수도권 검사장 회의가 진행된다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을 안 한다고요?
[기자]
네, 대검찰청은 윤석열 총장 주재로 오후 2시부터 수도권 검사장들과 긴급 검사장 회의를 이어갑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서 일선 지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수사청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이 와 이 지검장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화요일(30일) 서울중앙지검의 이른바 '공개 항명' 사태가 있은 뒤 열린 검사장 회의여서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만날지를 놓고도 관심이 높았는데, 결국 불발된 겁니다.
중앙지검은 윤 총장이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달라며 대검의 수사지휘 거부 의사를 밝혀 대검과 정면으로 충돌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최근 대면 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접촉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어제(2일)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뒤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오늘로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만 일단 미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긴급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오전 10시 고검장 회의를 시작으로 릴레이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의에선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하란 지시가 적법한지, 자문단 소집처럼 수사 상황이 아닌 총장 직무 범위에 있는 사안도 장관 지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집중 논의하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추가 입장을 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고검장 회의가 진행 중이던 오늘 오전 11시쯤,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이미 관련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으니 수사팀이 증거만을 좇아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히 수사하란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는데요.
윤 총장이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란 지시를 수용하면서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도 있단 관측이 일부 나오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수사팀의 변동이나 교체 없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되 총장은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어제 지시를 한 번 더 강조한 겁니다.
[앵커]
법무부와 대검의 신경전도 팽팽한 것 같은데, 오늘 검사장 회의 결론은 그럼 언제 나옵니까?
[기자]
대검은 오후 2시 수도권 검사장 회의가 끝나면 오후 4시에는 지역 검사장들과 회의를 하게 됩니다.
대검에서는 회의가 연속되는 만큼 오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장들 간 의견이 엇갈린다면 윤 총장이 숙고할 시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여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검찰 안팎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결론을 내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면 총장이 검찰청법에 규정한 검찰 지휘와 감독권을 포기하게 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단 비판이, 거부하면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단 비판과 함께 여권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 이뤄진 총장 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앞서 2005년 천정배 장관 시절 이뤄진 헌정사상 첫 지휘권 발동 당시에는 검찰총장이 스스로 옷을 벗은 바 있습니다.
그럼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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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어제(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오늘(3일) 대검찰청에서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죠.
잠시 뒤 오후 2시부터는 수도권 검사장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수도권 검사장 회의가 진행된다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을 안 한다고요?
[기자]
네, 대검찰청은 윤석열 총장 주재로 오후 2시부터 수도권 검사장들과 긴급 검사장 회의를 이어갑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서 일선 지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수사청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이 와 이 지검장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화요일(30일) 서울중앙지검의 이른바 '공개 항명' 사태가 있은 뒤 열린 검사장 회의여서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만날지를 놓고도 관심이 높았는데, 결국 불발된 겁니다.
중앙지검은 윤 총장이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달라며 대검의 수사지휘 거부 의사를 밝혀 대검과 정면으로 충돌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최근 대면 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접촉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어제(2일)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뒤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오늘로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만 일단 미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긴급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오전 10시 고검장 회의를 시작으로 릴레이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의에선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하란 지시가 적법한지, 자문단 소집처럼 수사 상황이 아닌 총장 직무 범위에 있는 사안도 장관 지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집중 논의하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추가 입장을 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고검장 회의가 진행 중이던 오늘 오전 11시쯤,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이미 관련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으니 수사팀이 증거만을 좇아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히 수사하란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는데요.
윤 총장이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란 지시를 수용하면서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도 있단 관측이 일부 나오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수사팀의 변동이나 교체 없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되 총장은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어제 지시를 한 번 더 강조한 겁니다.
[앵커]
법무부와 대검의 신경전도 팽팽한 것 같은데, 오늘 검사장 회의 결론은 그럼 언제 나옵니까?
[기자]
대검은 오후 2시 수도권 검사장 회의가 끝나면 오후 4시에는 지역 검사장들과 회의를 하게 됩니다.
대검에서는 회의가 연속되는 만큼 오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장들 간 의견이 엇갈린다면 윤 총장이 숙고할 시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여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검찰 안팎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결론을 내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면 총장이 검찰청법에 규정한 검찰 지휘와 감독권을 포기하게 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단 비판이, 거부하면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단 비판과 함께 여권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 이뤄진 총장 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앞서 2005년 천정배 장관 시절 이뤄진 헌정사상 첫 지휘권 발동 당시에는 검찰총장이 스스로 옷을 벗은 바 있습니다.
그럼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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