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이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 결과를 취합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추 장관의 지휘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는 첫 번째 지휘에 대해선 검사장들도 대부분 동의한 만큼, 윤 총장도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팀이 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두 번째 지휘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청법 8조를 내세워 검찰청법 12조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무력화시키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윤 총장은 과거 '위법한 지시에는 따를 수 없다'고 밝혔을 정도로 '원칙주의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 장관의 지시를 전격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윤석열 /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2013년 10월)
지금 앞으로 계속 진행돼야 될 수사와 재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