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퀵터뷰] 다주택자 취득세 15% 효과는?...싱가포르 부동산 전문가에게 듣다 / YTN

YTN news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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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대영 / 싱가포르 ERA 부동산 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대책 실패 비판 속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규제강화로 집값 안정화를 이뤄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다주택자에게 고율의 취득세를 매기는 싱가포르 모델을 검토하라고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교민 한 분 연결해서 그곳 부동산 시장 움직임 또 세금제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영 이사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 싱가포르 집값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전대영]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까지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2020년 1분기에 1% 하락 그리고 이번 2분기 결과가 저번주에 나왔는데요. 1.1%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올해 싱가포르 정부는 -4~7% 경제성장률을 내다보는 상황인데 예상보다는 많이 안 떨어졌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요즘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가 생애 최초 구입자와 두 번째 이상 집을 구입하는 사람과 차이가 크다는데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전대영]
우선 싱가포르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한국과 조금은 다릅니다. 싱가포르는 집을 사는 사람의 신분에 따른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이 사람이 싱가포르 시민인지, 영주권자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서 취득세가 매입가격의, 첫 번째인 경우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매입가격의. 영주권자는 9%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24%로 차등적용됩니다.

두 번째로는 또 같은 싱가포르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상의 다중주택을 소유할 경우에는 첫 번째는 4%지만 두 번째는 16%, 세 번째 이상부터는 계속 19%가 붙거든요, 매입가격에. 그러니까 매입가격의 20% 가까이 세금을 내야 하니까 싱가포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집을 많이 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지금 취득세가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최초 구입자가 4%, 그리고 2주택 두 번째 구입자가 16%.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이면 거의 두 번째 집을 구입하려면 1600만 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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