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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뿔났다"…'임대차 3법' 소급 적용 반대 집회

MBN News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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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 와중에 서울에서는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주인들의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작용을 낳을 뿐 아니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에 해당한다며 거리로 나선 겁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도심 한복판에 피켓을 든 시민 수백 명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현장음)
- "부동산 정책 전면 중단하라"

임대사업자 등 집주인이 주축이 된 이들은 세금 부담만 늘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는 집값 억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학준 / 인천 미추홀구
- "마스크 대란 때는 마스크 만들어 놓고, 왜 주택 대란 때는 세금을 때립니까. 공급이 부족해 주택값이 오른 것을 왜 모릅니까."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오히려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집값만 올라, 결국 세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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