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대의 쟁점인 부동산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 문제를 둘러싸고 야당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인상률을 묻는 서병수 의원의 질문에 김현미 장관, 한국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옥]
지금 김현미 장관이 내세운 건 감정원 자료고요. 서병수 의원은 KB국민은행 자료고요. 또 경실련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경실련 자료가 KB국민은행 자료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당히 올랐다. 지금 11%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른 것보다도 김현미 장관이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 혼란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저는 지극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서병수 의원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이것이 좌파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처럼, 그걸 이념과 부동산 가격을 연동시키는 그런 발언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13% 정도가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서프라임모기지 사건 때문이에요, 2008년에 발생한. 그리고 2003년에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올랐죠. 그것은 세계적인 어떤 호황의 시기입니다. 이게 IMF가 끝나고 그때 많이 내려갔던 것이 또 탄력을 받아서 굉장히 올라갔던 것이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한 20%가 올라가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는 우리가 아주 많이 올라갔다고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것보다 더 올라가는 것인데 저는 그 장면도 우리가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어떤 우려가 굉장히 있지만 코로나19가 이게 장기화가 되고 지금의 우리도 -3.3%, 2분기에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경기침체가 이루어지면 우리 IMF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나 마찬가지로 가격이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전적으로 무슨 이념의 잣대를 대서 좌파 정부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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