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검언유착' 수사심의위…수사·기소 여부 검토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지를 논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 이 시각 대검찰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물론 한동훈 검사장,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등 사건 관계인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심의위에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팀과 정반대의 의견인 데다 손을 떼겠다는 것과도 거리가 있어서 받아들여질지도 주목됩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선 수사심의위가 열리고 있는데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와 오늘 결론이 도출되는 건지도 궁금한데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심의위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이동재 전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모두 나오는데 의혹의 당사자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 아니겠습니까? 각각 25분가량 의견을 개진한 뒤 15분 동안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주요 안건과 쟁점을 짚어주신다면요?

수사팀과 충돌했던 대검찰청 형사부가 오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수사팀과 신청인, 사건관계자들이 내도록 돼 있는 의견서를 대검찰청이 내는 건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의견서를 내려하더라도, 이걸 받아들일지는 심의위가 결정하는 거라면서요? 심의위가 대검찰청의 의견서를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강요 미수 혐의가 성립되고, 공모 정황도 충분하다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그동안 수사팀은 "녹취록뿐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된 다양한 증거자료를 종합해 혐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수사심의위에서 어떤 새로운 증거를 내놓을지도 주목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른바 '스모킹건'이 나올까요?

수사심의위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난 2월 13일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실에서 나눈 대화의 녹취록도 주요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검찰 수사팀은 이 녹취록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주요 단서로 보는 반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둘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반박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 검사장의 "그건 해볼 만하지"를 두고 수사심의위의는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물론 수사심의위 권고에 강제력은 없지만, 검찰은 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이를 따르지 않기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심의위의 권고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런데 이동재 전 기자는 이미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돼 법원의 판단으로 지난 17일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만약 불기소를 권고한다면 법원의 구속 판단을 수사심의위에서 뒤집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이 전 기자의 구속수감 상태가 수사심의위의 수사 계속과 기소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최종 결과는 저녁 6시 이후가 돼야 나온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할 거 같은데, 마지막으로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2018년 도입돼 9차례 열렸다고 합니다. 일각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여론전의 도구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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