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행정수도를 이전을 위한 개헌읊 불쑥 말한 것도 파장이 컸습니다.
이미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건데,
당에서는 국민투표에서 부치자는 플랜B가 나왔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에서 행정수도 이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를 위헌을 피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헌과 수도 이전 특별법 제정에 미래통합당이 반대하자 국민에게 직접 묻는 국민투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 위헌 논란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도 국민투표를 거론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고 이곳에서 나온 합의안을 대통령께서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도 "국민투표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만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등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투표를 추진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중간 찬반 투표가 될 수도 있어 민주당내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청와대는 "여야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김찬우
영상편집 : 이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