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결혼 반대' 여자친구 아버지 살해…징역 18년 확정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와 함께 공모해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 지적장애를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두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지적장애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피고인 A씨는 여자친구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던 두 사람 왜 살인을 결심했던 겁니까?

두 사람 모두 지적장애 3급이었는데요. 1심은 두 사람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동일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됐지만,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심신미약의 기준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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