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이번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더니 어제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곧바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정부 부동산 대책을 헌법위반이라며 규탄해왔던 일부 시민들은 오늘도 거리에 나왔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굵은 빗줄기에도 거리에 나온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현장음]
"사유재산 강탈정부 사유재산 강탈정부"
오늘 집회에는 임대차 3법과 6.17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시민 3천여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임대차 3법이 소급적용돼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난했습니다.
[현장음]
"왜 정부가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간섭하고 임대료를 제한하고 어길시에 무거운 징벌적인 과세를 한단 말입니까."
또 임차인도 국민이고 임대인도 국민인데 왜 집 가진 자를 적폐 투기꾼으로 모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 씨 / 경기 수원시]
"왜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지 우선은 그 근거를 알고 싶고요. 이 임대차 3법을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B 씨 / 서울 마포구]
"노후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가 됐습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세제상 혜택은 상당부분 줄어들게 되는 피해가 있죠."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도 이어갔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하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태릉골프장을 주택부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음]
"그린벨트에 아파트가 웬말이냐 웬말이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반발들이 터져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임채언
영상편집 :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