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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채 추가 공급"…50층 공공 재건축 불투명

연합뉴스TV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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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채 추가 공급"…50층 공공 재건축 불투명

[앵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발표한 7만 가구 공급 계획을 더하면 모두 20만 가구가 넘는데요.

하지만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최대 50층까지 공공 재건축을 허용하는 정부 방안은 서울시가 부정적 입장을 보여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7·10 부동산대책 후속으로 마련된 8·4 공급대책.

서울시내 공공기관이 보유한 택지 등을 활용해 13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태릉골프장에 1만가구, 용산미군기지 캠프킴 등 군 부지에 3,000가구가 건설됩니다.

용산정비창과 서울의료원 등도 택지로 개발됩니다.

과천정부청사 일대 부지와 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부지 등에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6,200가구가 들어섭니다.

공공기관이 팔지 못한 땅과 공공청사 복합 개발을 통해서도 1만1,400가구의 집을 짓습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여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확실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 서울 도심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늘려 기존 35층보다 높은 5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 계획도 내놨습니다.

공급 물량이 기존 가구 수 대비 2배까지 늘어나는데, 증가 물량의 최대 70%를 기부채납받아 공공분양과 장기 공공임대로 100% 활용한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하지만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35층 이상 아파트 건설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공 재건축을 통해 5만가구, 뉴타운 해제지역 개발을 통해 2만 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서울시 반대로 어렵게 된 겁니다.

한편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3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늘려 수도권 주택 수요를 미리 흡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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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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