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TF '검사-기자 대화 기록' 추진 논란

법무부가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와 검사의 면담 시 모든 대화를 기록해 보고하게 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는 기자와 검사 간 만남시 구체적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이를 위해 수사공보준칙 개정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구과제 형태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내부 논의과정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TF는 지난 6월 출범 당시 8월 중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세부 계획을 발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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