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다음 주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됩니다.
일선 수사 책임자와 지휘라인이 교체되는 만큼 큰 사회적 이슈가 됐거나 정치적 논란을 불러왔던 주요 사건들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도 관심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오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 기준과 원칙 등을 논의합니다.
다음 날 국무회의 통과가 유력한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해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직제개편의 핵심은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간부직 조정으로, 특수나 공안 등 직접 수사는 축소하고 형사·공판 분야는 강화하는 정부 방침이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이른바 '친정부 성향'이나 '호남' 출신들이 중용될 거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3차장과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인사 등이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일선에서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부장검사들 인사 폭도 클 것으로 보여, 이목을 끌었거나 논란을 불러왔던 주요 사건들이 인사를 앞두고 어떻게 처리될지도 관심입니다.
먼저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이번 인사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회장은 사실상 최종 처분만 남겨둔 상황인데,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결정한 수사심의위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일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기소유예로 잠정 결론 내린 사실이 알려진 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진 가운데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은 다시 의견을 주고받으며 최종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말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뒤 수사를 이어온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담당 부장검사가 교체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마무리 절차를 밟게 될지 관심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 등도 밝히겠다며 수사를 이어왔지만, 7개월째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개소환 된 인물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으로,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이 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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