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편성 핵심 ’코로나19 위기 극복’
내년도 예산 560조 원 안팎의 ’사상 최대’ 전망
한국판 뉴딜 사업 확대…20조 원 이상 투입
고교 무상교육 1년 앞당겨…내년부터 전면 시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예상되는 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에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더 늘어난 560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 편성의 핵심은 역시나 코로나19 위기 극복입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 아래서 방역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합니다.]

예산 편성의 실무권한을 가진 정부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책 대응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21년 내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의 확장적인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올해 본예산은 512조 3천억 원이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세 차례 추경으로 총지출은 547조 원에 육박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보다 더 늘어 난 560조 원 안팎의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 예산을 갖고 최우선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을 더 확대하고 20조 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도 1년 앞당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해 국민 생활 안정을 도울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민주당은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재정 확대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그 쓰임새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국판 뉴딜에 20조 원 이상 쓰는 건, 단기 일자리와 일회성 사업으로 선거에 이득을 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은 수해와 코로나19의 영향을 면밀하게 파악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재적소에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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