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 555.8조 원 편성…올해보다 8.5% 증가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 사업’에 21.3조 원 본격 투입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일자리 관련 예산 8.6조 원 편성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 8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년 연속 적극적인 확장 재정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회복과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지출 예산은 555조 8천억 원입니다.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돌파한 올해 예산보다 43조 5천억 원, 8.5%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3년 연속 확장재정 기조 속에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이 중점 사안으로 꼽혔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미래성장동력의 확보, 포용적인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마지막으로 국민안전의 삶과 질 제고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후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21조 3천억 원이 본격 투입됩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16조 원, 경제구조 재편에 따른 사회 안전망 강화에 5조 원 이상이 투자됩니다.

코로나 충격에 직격탄을 맞은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조 원 가까이 늘어난 8조 6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이 기존 2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크게 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간 일자리 57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내수 회복을 위해 2조 원을 투입해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발행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공공 투자도 66조 원 규모로 확대 편성됩니다.

민간투자 활력을 키우기 위한 융자·보증자금으로 40조 원, 도로와 철도 건설투자 등 SOC 확충에 26조 원을 투입합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는 27조 원이 편성됐는데 시스템 반도체, 미래 차, 바이오 헬스를 포함한 5대 분야에 예산 70%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확충에 47조 원, 전 국민 고용 안전망의 기반 마련에 20조 원이 각각 투자됩니다.

특히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고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중 저소득층 46만여 명에게는 고용보험료 80%가 지원됩니다.

분야별로는 보건과 복지, 고용이 200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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