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협상 끝에 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문을 만들어냈습니다. 밤샘 협상 끝에 5개 조항에 대해서 극적인 합의를 만들어냈는데요. 일단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입법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이후에 의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명식이 지금 시작이 되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유동수 /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책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낙연 당 대표님 오셨습니다. 박광온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책 결과 이행합의서를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료 교육과 전공의 수련 체계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합의에 대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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