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놓고 일각에서 '관제펀드'라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과거 펀드들과 차별화된 강점을 지녔다며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관련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뉴딜 펀드'.
앞으로 5년 동안 20조 규모로 조성되는데, 저금리 기조로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3일) :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급격히 증가한 시중 유동성을 뉴딜 프로젝트와 같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흡수해 활용하는 것이….]
하지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주도했던 펀드들처럼 흑역사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자,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뉴딜 펀드가 투자하는 디지털·그린은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신산업 분야라며 차별성을 강조한 겁니다.
정부가 금융권을 동원해 관제펀드를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회사 자체적인 경영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펀드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재정이 후순위 부담으로 위험을 떠안는 건 통상적인 정책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나면 사업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도 뉴딜 분야 성장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앞서 3일엔 사실상 원금보장 기능이 담겼고 35%까지는 손실을 흡수한다고 했던 정부가,
[은성수 / 금융위원장 (지난 3일) : 펀드가 투자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35%에서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루도 안 돼 10%로 정정한 데 이어 이번엔 투자 과정에서 투자자가 손실을 볼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뉴딜 펀드의 투자 대상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뉴딜펀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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