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확대와 임대료 감액 청구 활성화 등 5가지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7개 단체는 어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긴급재난지원은 1차 지원에 비해 예산이 줄어 일정 계층만 지원받을 우려가 있다며 보편 지급하고 소득 상위계층에 대해서 추후 세금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차인의 소득이 급감할 경우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긴급구제 3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미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차임 감액 청구 제도를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해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출 감소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유예나 면제 판단을 내리는
사법행정을 펼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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