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2단계로 완화하되 고위험시설 방역관리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9월 13일 국내 발생 확진자는 99명이며 수도권의 확진자는 60명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22명입니다. 사망하신 분은 3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적용되었던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의 마지막 날로서 이 조치의 연장 또는 완화를 결정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은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때 300명을 넘었던 수도권의 환자 발생은 지지난주의 경우 110명에서 180명대로 낮아졌고 지난주는 80명에서 110명대로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0명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난 8월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정의 결과로 분석되며 이제 8월 30일부터 시작한 강화된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될 것이기에 환자 발생의 감소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업과 일상을 잠시 멈추고 거리두기에 힘써주신 노력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국민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불편과 고통을 참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 대구경북의 유행 양상과 비교해 볼 때 거리두기를 통한 환자 발생의 감소 추세는 완만합니다. 인구가 밀집되고 교통이 발달한 수도권의 특성과 전파 속도가 빨라진 코로나19의 변화 양상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로 미상의 감염은 20%를 유지하고 있어 방역망의 통제범위 바깥에 지역사회에 잠복감염이 여전히 상당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과 요양병원과 같이 방역 관리를 강화한 위험시설까지 감염이 확산되는 것도 그러한 사실을 방증합니다.

특히 2주 뒤로 다가온 추석 연휴와 이로 인한 대규모 이동량을 고려한다면 지금 최대한 감염전파를 차단하고 지역사회의 잠복감염을 최소화해놓을 필요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에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제하는 부분은 거리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킵니다.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에서도 지나친 희생은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9월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위험 상황의 호전 양상과 여전한 위험도 속에서 효율성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내 서민층의 생업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허용하되 핵심적인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 등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한 칸 띄어 앉기 등 인원을 제한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출입자명부 작성 등이 의무화되며 가급적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소형 학원,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을 허용하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됩니다. 전국의 PC방의 경우 미성년자의 출입금지, 좌석 한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을 의무화하되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여 운영을 허용합니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합니다. 2단계 거리두기 기간의 한시 조치로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세부 방안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잠복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표본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면회 금지 등 방역관리 상황을 일제 점검하겠습니다.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은 금지됩니다. 클럽과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명령이 유지됩니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의 지속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교회 간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각종 소모임, 설명회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구상권 청구를 적극 시행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조정은 9월 27일 일요일까지 앞으로 2주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후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하여 전국에 대하여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추이와 변화 양상을 보며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층 강화할 예정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방역당국자로서 어려운 부탁을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의 거리두기 노력은 분명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유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며 방역망의 통제력은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코로나19 유행은 더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고 조만간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수도권 주민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약속과 모임을 잡지 말아주십시오.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고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방역의 주체로서 책임감 갖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