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유럽연합 탈퇴협정을 무력화는 내용의 '국내시장법' (The Internal Market Bill)에 대해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9일 발의된 '국내시장법'은 이날 영국 하원에서 5시간의 토론을 거친 뒤 실시한 제2 독회 표결에서 찬성 340표, 반대 263표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시장법은 하원 제3 독회와 의결, 상원 의결을 거쳐 여왕이 재가하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해당 '국내시장법'에 따르면 유럽연합 탈퇴 이후 북아일랜드에서 영국의 나머지 지역으로 넘어가는 상품에는 아무런 통관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영국과 EU가 새로운 무역협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상품 이동과 관련해 EU 탈퇴협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영국 각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상품과 서비스, 품질기준 등이 영국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영국과 EU가 합의한 탈퇴협정에 따르면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영토에 속하지만, EU 단일시장에 남아있는 만큼 EU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또 북아일랜드 사업자들은 영국의 다른 지역에 상품을 수출할 경우 통관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논란의 국내시장법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하원 과반 기준보다 80석가량을 더 확보한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보수당 내부에서조차 국내시장법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해 국제사회에서의 영국의 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국 전직 총리들 모두 국내시장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존 메이저,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테리사 메이 전 총리에 이어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시장법 내용에 정말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U는 법안 폐기를 요구했지만, 영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딜' 브렉시트 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 정부가 국내시장법 제정을 중단하지 않으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에도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임수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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