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사권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대통령 보고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명시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고, 검찰은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됩니다.

수사의 주체가 된 경찰에는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돼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정보원은 어두운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정치 개입도 없었습니다.

첫째, 정부기관,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 내 정보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보 부서를 해체하였습니다.

둘째, 변호사를 ‘준법지원관’으로 각 부서에 배치해 기획, 집행, 평가 등 업무 전 단계에서 위법 여부를 점검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산 집행 통제심의위원회’를 운영,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넷째, 댓글사건 등 22개 국민적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조치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진실 규명을 위해 자체 TF를 구성하고 국정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들을 진상조사위원회에 4차례에 걸쳐 지원했고 앞으로도 남김없이 발굴해서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인혁당 소송 관계자, 세월호 유가족 등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은 미래로 가겠습니다.

AI,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과학정보본부장을 3차장으로 승격했고 그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앞으로 여성, 청년, 장애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최근 최초의 여성 차장 발탁에 이어 여성 간부 확대 그리고 올해말을 목표로 장애인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또한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습니다.

그리고 검ㆍ경과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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