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안 처리..."유흥주점에도 2백만 원 지원" / YTN

YTN news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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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 밤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경안을 처리합니다.

논란이 많았던 통신비는 전 국민 대신, 나이에 따라 선별 지급하고,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4차 추경안, 오늘 통과 예정이죠?

[기자]
네, 4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오늘 밤 10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조금 전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이 끝났고,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통신비는 전 국민 지급 대신, 만 16세부터 34세와 만 65세 이상만 지원하기로 하기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 9천200억 원으로 잡혔던 예산이 5천200억 원가량 삭감됐는데요.

이렇게 삭감된 예산 일부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이었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예산으로 돌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도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 백신 확보도 중요한 상황인 만큼 예산 1,840억 원은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에 쓰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돌봄지원비 확대 방안도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요.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무리가 있는 만큼 초등학생까지였던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학생을 돌봄 사업 영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비대면 학습지원 한시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5만 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애초 2차 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던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주점·콜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유흥업을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문을 닫아서 피해가 큰 업종들이었고 방역에 철저히 협조해줬던 만큼, 지원이 없을 경우, 또다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역 협조 요청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고민이 깔려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모처럼 만의 여야 합의지만, 유흥주점 200만 원 지원을 놓고 국민 정서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가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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