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장예찬 시사평론가,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오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는 여야 의원들의 충돌로 꽤 뜨거웠습니다. 조수진 의원의 주장처럼 정말 현안질의를 대체 토론으로 하면 어떠냐는 법사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의 주장 때문에 한 시간이나 늦어진 겁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원래 오늘 법사위 주요 일정은 법안 처리였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장관이 출석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안을 질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당 측에서는 처음에 그걸 반대했던 거고요. 그걸 막을 도리가 없으니까 질의는 시작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답변을 하지 않는 전략으로, 상임위에 출석한 장관이 답변을 하지 않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도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공격해왔는데요. 일방적인 공격만 계속 하는 게 과연 전략적으로 옳은가. 양자에 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종석]
장예찬 평론가님, 조수진 의원이 어제 제기했던 의혹 하나가 있잖아요. 추미애 장관 아들이 2차 병가날 당직병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에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제보자의 의혹. 이 부분에 대해 추미애 장관 측의 해명이 새롭게 나온 게 있습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아직 사실파악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이 연가를 썼던 당시에 아팠다는 부분은 진료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소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수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진료기록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지인들과 PC방에서 게임을 즐길 정도면 굳이 병가나 개인연가를 연장할 필요는 없지 않았겠느냐. 다른 병사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차이나는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해당 게임 업체, 문체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그 시간에 게임에 접속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해요. 왜 공개하지 않고 아니라는 말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사실 파악이 어렵다는 애매모호한 대답으로 일관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종석]
이 부분은 야당의 의혹 제기니까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결국 한 시간 정도 법사위가 늦어졌고 야당의 반발로 인해 현안질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은 야당을 대하는 자세가 더 달라진 듯했습니다. 조상호 부대변인님, 조수진 의원이 “일반적 수사 흐름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한 질문에 답을 안 했고요. 김도읍 의원이 한 세 번 정도 물어봤다고 하는데 추미애 장관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도읍 의원은 검사 출신이세요. 이게 현재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지가 황당합니다. 사실 상임위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해당 법무부 장관에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 왜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느냐. 그럼 개입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원래 그걸 하지 말라고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 이런 현안질의 자체가 기존 국민의힘에서 보여줬던 태도와 모순되는 태도인 거죠. 그리고 PC방 가면 안 됩니까? 그 병사는 다리가 아픈 것이고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어차피 휴가가 나온 것이고 사실 카투사들은 주말에는 다 나가서 게임 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게임하는 게 왜 부적절한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다가 밥 먹으라는 건지.

[김종석]
그런 의혹도 있지만, 야당의 주장은 이런 것 같더라고요. 2차 병가날에 어떤 당직사병의 전화를 받고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고 황급히 짐을 쌌다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때 처리를 하고 다시 PC방에서 게임을 하지 않았냐. 이런 게 야당의 주된 의혹 제기인 것 같습니다.

[조상호]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휴가가 처리된 상황이라면 그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안질의를 저런 식으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과 관련 있는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김종석]
그러니까 조상호 부대변인님의 말씀은 함량 미달인 질문에는 답을 안 할 수밖에 없다?

[조상호]
답을 안 하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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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