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증인 신청…코로나로 국감 풍토 바뀔 듯
비대면 국감 땐 무분별한 기업인 소환 줄 듯
일부 의원들 "일반 증인 신청하지 않겠다" 선언


해마다 국정감사 철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기업인들을 불러 호통치는 장면이 연출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실 없는 '맹탕' 국감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국감도 비대면으로 진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앞으로의 국감 풍경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대동 / 당시 새누리당 의원 (지난 2015년 국감) : 한국인으로서 한국 기업을 운영하신다 했는데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게 되면 한국을 응원하십니까? 답변해주시죠.]

지난 2015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롯데 신동빈 회장.

재벌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국감장에 나왔는데 애국심 검증 질의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라는 핵심을 제대로 파고들지 못하고 맹탕 질문이나 호통 질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증인 신청'에만 몰두한 결과입니다.

여야의 의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위기 확산으로 이 같은 풍경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면 일단 무분별한 기업인 소환이 줄고, 불러놓고 망신 주기라는 잘못된 관행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시작하는 21대 국회 첫 국감에서부터 이 같은 움직임이 보입니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비롯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일반 증인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비대면 국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목소리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질병, 부상, 해외체류 등의 이유가 있을 때 비대면 출석이 가능하도록 했고,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더 나아가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온라인으로 국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정감사에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나 기업인을 부르는 것 자체는 당연합니다.

다만 국민을 대신해 어떤 질의를 하는지가 중요한 만큼 이번 비대면 국감에서는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00205095592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