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부의 '공정경제 3법'에 집중투표제가 빠지면서 개혁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계와 논의를 거쳐 조정한 부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안에는 집중투표제가 빠졌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내이사를 뽑을 때 한 주당 의결권이 하나씩 주어지지만,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한 주당 주어지는 의결권이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소액주주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효과와 관련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안정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숙성 기간이 지나면 집값도 제자리를 잡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의 우선 입법 과제로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과 한국판 뉴딜 법안,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꼽으며 야당에 공수처 출범 협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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