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브] '故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 피고발인 조사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의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16일 열립니다.

지금껏 지지부진했던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사건도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고 김홍영 검사 사건' 4년 전인 지난 2016년에 벌어진 일인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주에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심의위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해 상사의 사과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족은 김 전 부장검사의 사과에 진정성이 의심된단 입장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열리는 수사심의위는 김 검사의 유족 측이 신청한 것인데, 주요 쟁점은 어떤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근에 열린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나 이동재 채널A 기자 사건 등은 수사심의위에서 피의자의 수사와 기소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면 이번 심의위는 어떤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질까요?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괴롭힘-폭력 문제가 수사심의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는데, 이번 사건의 처리 방향이 향후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을 다루는 '바로미터'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고요? 해임시 3년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3년이 지난 후인 지난해 12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현행법상 변협이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활동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광주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입니까? 재판의 핵심 쟁점도 함께 짚어주시죠.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년 5개월 동안 17차례 열린 재판에, 단 두 차례만 모습을 드러내면서 기소된 혐의도, 5·18에 대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전 전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량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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