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총리가 일본을 대표하는 학술기관 회원을 임명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했던 학자들을 배제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만 임명하겠다는 얘기인데, 학문의 자유와 독립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학술회의는 인문학부터 자연과학까지 업적이 두드러진 학자들이 모여 정부에 각종 정책을 제언하는 곳입니다.

임명권을 가진 스가 총리는 최근 학술회의가 추천한 새 회원 후보 105명 가운데 6명의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난 2015년 아베 내각 당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법' 개정 등 주요 정책에 반대한 경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자와 류이치 / 도쿄지케카이의대 헌법학 교수 (지난 2015년) : (안보법 개정은) 제동 없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헌법 9조에 반하는 것입니다.]

지난 1984년 총리가 학술회의 회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뀐 뒤 임명이 거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학술회의 측은 이번 사태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카지타 타카아키 / 일본 학술회의 회장 (2015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 임명하지 않은 이유를 알려달라는 것과 임명되지 못한 분들을 임명해 달라는 2가지를 정부에 요구합니다.]

스가 총리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학계뿐 아니라 시민 사회도 총리 관저 앞에서 항의 시위를 여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카다 마사노리 / 와세다대 교수 : 정부가 듣고 싶은 의견만 들겠다는 식이 돼 버리는 것은 앞으로의 일본에 있어 매우 큰 화근을 남기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결정한 것이라며 결론을 바꾸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전 스가 총리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관료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기도 했습니다.

관료에 이어 학자까지 정부 뜻대로 좌우하려는 낡은 인식은 30여 년 전 나카소네 전 총리 시절에도 없었던 논란을 일본 사회에 던졌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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