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드] 한글날 집회 '통제'…정부, 거리두기 완화 고심


한글날인 오늘 대규모 집회 개최가 금지됐지만,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보수성향 단체들의 기자회견과 소규모 차량시위가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고 길목을 지키며 혹시 있을지 모를 대규모 시위와 충돌에 대비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11일 발표하는데요.

거리두기 완화할지 주목됩니다.

백순영 카톨릭의대 명예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봅니다.

한글날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경찰과 보수성향 단체들의 대치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대규모 집회가 금지되자 오전부터 기자회견이 이어졌고요.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고 주요 길목마다 검문소를 운영해 불법시위 사전 차단에 나섰는데요. 우려했던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오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광장 통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경찰은 셔틀버스 등으로 시민이동에 도움을 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주요 길목마다 보행자 검문이 이뤄지면서 일반 시민들의 불편함, 있긴 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시민들의 경우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정부는 오늘 한글날에 앞서 '집회를 불허'하고 집회 강행시 신속히 집회를 해산시키고 향후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부의 대응,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보수성향 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가 '정치방역' 이라며 경찰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까지 냈지만, 결국 법원이 이를 불허했는데요. 하지만 10대 미만 차량 시위는 허가를 해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정부가 다소 과잉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한글날이 코로나 방역의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추석 잠복기 기간이 겹치는데다 한글날과 주말까지 끼면서 자칫 방역을 소홀이 하다가는 조용한 전파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한글날 연휴 3일 방역 변수가 될까요?

추석발 집단 감염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추석에 가족들과 모여 벌초나 식사 등을 하면서 일가족이 집단 감염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도 이런 감염 사례가 계속 등장할 가능성 있을까요? 가족 구성원들의 연령대와 지역이 다양한 만큼 여러지역과 나이대에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이런 소규모의 집단감염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감소 추세라고 평가했습니다. 추석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신규환자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감염재생산지수가 "1"이하 라고 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또 현재 코로나19 확산은 안정세에 들어섰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정부가 일요일인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하는데요. 이렇게 확진자 감소가 이어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국민의 일상생활 정상화와 경제 타격 등을 고려해 이제는 단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와 아직 추석 연휴 잠복기는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며 조심스럽다는 목소리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도 일요일 매일 등교 가능한 학교 기준을 완화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현재 60명 소규모 학교만 매일 등교가 가능했던 기준을 300명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거든요. 당장 월요일부터 교내 밀집도를 지키는 선에서 오전, 오후반 도입으로 등교 수업일수도 확대 될 텐데, 이런 학교 내 완화 검토가 필요한,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방역 완화 조치를 맞게 되면 또다시 드는 게, 바로 감염 우렵니다. 학생들과 부모님, 또 선생님들이 지켜야 할 사안들이 있을까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방역의 생활화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정부도 이에 맞춰 우리 방역체계 개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어떤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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