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박능후 "서민 어려움 고려해 1단계로 전환…방심하면 대규모 유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 국내 코로나19 대응 현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확진자는 46명입니다.

수도권의 확진자는 38명이고 비수도권 지역은 8명입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두 분입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9월 28일부터 2주간 시행된 추석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날로써 이후 거리두기를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이동량은 많았지만, 당초 우려했던 감염확산의 위험 요인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주요 교통시설, 여행지 등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충실히 이루어졌고 수도권 도심 집회도 다수가 밀집하는 상황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동을 자제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관계자분들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내 발생 신규 환자 수는 수도권은 50명 이내, 그 외 전국은 10명 내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9.4명으로 그 직전 2주간의 91.5명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 이후 첫 주인 지난주는 일일 평균 61.3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생한 집단감염의 건수도 36건에서 24건으로 감소하였고 감염재생산지수 또한 1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코로나19에 대응해 보면서 우리 의료체계 역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8월 이후 최대 4800여 명까지 늘어났던 격리 중인 환자 수는 1000여 명대로 감소하였고 중증, 위중 환자도 100명 미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중수본이 직접 관리하는 중환자 병상이 현재 71개 여유가 있고 의료기관에서 자유 신고한 중환자 병상도 66개로 역량도 크게 확충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중환자 병상 규모는 하루 100명 이상의 환자가 한달 간 매일 발생하여도 대응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아직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염경로 조사 중인 비율은 여전히 19%대이며 연휴 이후 환자 증가의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2단계 거리두기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며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는 한편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사회적인 수용성이 저하되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거리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지만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달 가까운 2단계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애로 등을 고려할 때 이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하여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 2개의 목표를 최대한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전문가 위원들도 이러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의 효과성은 높이면서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와 대응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의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 생활방역 체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진정세가 늦어진 수도권의 경우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의 전면적인 운영 중단이나 강제 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를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밀방역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 시에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함으로써 각 방역주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에 대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방역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시설 가운데 방문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그 외 10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특히 클럽, 단란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은 40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박람회, 축제 등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밀집도를 낮춥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역조치 강화도 함께 시행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들과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인원의 30% 수준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며 국공립 시설은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복지관, 경로당 등 각종 사회복지 시설과 어린이집도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운영을 재개합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사회부총리께서 오늘 오후 5시 브리핑을 통해 별도로 발표할 것입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위험을 방역통제망 내로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적용할 것입니다.

먼저 실내 50인, 실외 5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위험시설 등 고위험 시설 외에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16종의 시설을 추가하여 거리두기와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특히 음식점과 카페의 경우 기존의 방역수칙 외의 테이블 간 1m의 거리두기,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을 의무화합니다.

교회의 경우 예배실 좌석 수의 30%까지 수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