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또 수사지휘권…윤석열 국감서 입열까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석 달 만에 또 이뤄졌죠?

[기자]

네, 추미애 장관은 석 달 전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최근 야권 정치인 등 로비 의혹이 불거져 나온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건데요.

앞서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입장문에서 현직 검사와 야권 정치인에게 로비했고, 검찰에도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이 이런 내용을 보고 받고도 묵살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추 장관은 윤총장 가족 의혹 사건들의 수사에 대해서도 장기간 진척 없이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윤 총장이 "애초부터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따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대검이 수사지휘권을 곧바로 수용했는데요.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30분 만에 수용하면서 표면적인 갈등은 일단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검사장회의 등을 열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거부한 지난 7월과는 사뭇 다른 반응인데요.

오늘은 일단 추 장관과 윤 총장 둘 다 추가 입장 없이 조용히 자신들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목요일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다시 전면화된 걸로 보이는데요.

법조계는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기자]

네,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1조원 대의 펀드사기 핵심 피의자의 말만 듣고 추 장관이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김봉현 전 회장은 재판을 받는 사람이고 평가도 별로 좋지 않다"며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법무부 장관이 너무 가볍게 검찰총장에게 공세를 퍼붓고 공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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