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경북 경주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죠. 월성1호기를 예정보다 일찍 폐쇄하기로 한 것이 과연 정당했나, 그 과정을 조사하는 감사원이 어제 결과를 내놨죠.

원전을 계속 가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정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지만 또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아전인수식 해석이 나왔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셨는데요. 월성 1호기, 83년에 준공이 됐으니까 37년이 된 겁니다.

당초에 보면 2022년까지 수명 연장 절차를 거치면 쓸 수 있게 설계가 됐었는데 2018년에 조기 폐쇄가 결정이 됐고 국회가 지난해 9월에 감사원에 타당성을 판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결론이 내려졌어요.

민병두 전 의원님, 386일 만에 결론이 내려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병두]
생각보다 아마 양 입장이 오랫동안 충돌해왔던 것 같아요. 감사위원들 내에서도 탈원전정책을 기본적인 철학으로 생각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탈원전이 과연 경제적으로 적당했느냐 하는 것을 갖고 다른 각도에서 보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그 과정에서 방금 소개된 대로 감사원장께서 41%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이 과연 국민적 합의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 뜻밖에 논란을 더 키웠던 지점이 있죠.

정치적 감사 아니냐라는 논란이 키워지다 보니까 그런 색깔을 최대한 탈색해가면서 논의를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경제성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각론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총론에 대해서는 지역 수용성이랄지 안전성 문제랄지 이런 걸 생각할 때 폐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한 것이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태도고 중립적인 태도로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정책을 지속할 수 있게 해 준 것이라고 봅니다.

각론에서는 문제가 있으나 총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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