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 퇴임 후라도 법적인 책임”…與, 최재형 겨냥 비판

채널A News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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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발표 중 야당이 특히 주목한 대목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청와대 보좌관에게 했던 이 질문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야당은 곳곳에 청와대가 개입한 흔적이 있다며, 퇴임 후까지 문제 삼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의 영향력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보좌관에게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을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라고 말했는데, 이 내용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A과장을 통해 백운규 전 장관에게 전달됩니다.

백 전 장관은 직원들을 크게 질책하며 '조기폐쇄와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으로 재검토를 지시했고, 두 달 뒤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어 이와 같이 결정합니다.

또 2018년 3월 회의에선 A과장이 한수원 직원들에게 "대통령 비서실에서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정지) 1주년 행사와 관련해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직에 계시고 아마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못 한 흔적이 보입니다만, 역사적인 책임,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가 몸통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자"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감사원장의 발언, 태도에서 얼마나 편향된,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는 듯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서 감사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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