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21대 첫 국정감사 어제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사라지고 여야 정쟁만 남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을 겨냥해서 전방위로 검찰을 압박하면서 조목조목 역공에 나섰습니다. 주요 발언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감. 어제 사실상 마지막 국감이었는데요. 배종호 교수님, 보시고 어떤 게 제일 머리에 남으셨습니까?

[배종호]
남는 건 앵커께서 동의하시겠지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면충돌밖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국감 하면 국정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해야 하는데. 특히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시대에 벌어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아닙니까?

그럼 뭔가 방역이라든지 경제 대책이라든지 특히 미중 패권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반도 외교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미국의 대선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서로 싸움만 하니까 정쟁감사 아니냐 또는 맹탕감사 아니냐.

그래서 상시감사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스스로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남겼다고 봅니다.


특히 법사위 국감, 조 단위의 피해가 발생한 금융사기사건을 다루는데요. 기억에 남는 건 부하냐, 아니냐. 이런 발언들만 많이 남는다, 이런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전반적인 평가는 배종호 교수님이 잘 하셨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법사위 국감에서 두드러진 두 분이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인데.

많은 분들이 그럼 누가 이겼느냐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승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중요한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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