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예산 전쟁’ 돌입…먼저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상임위 예비 심사 바탕으로 종합 심사
11월 30일까지 심사 마쳐야…12월 1일 자동 부의
법정처리시한 12월 2일…20년간 딱 1번 준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5조 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들은 국회는 이제부터 한 달여 동안 '예산 전쟁'에 돌입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 예비 심사를 바탕으로 예산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도맡습니다.

다음 달 2일 공청회에 이어, 4일부터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 이후 예산 각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깎고, 늘리는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달 30일까지는 예산안 심사를 끝내 본회의로 넘겨야 하고,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됩니다.

다음 날인 12월 2일이 헌법에 규정된 법정 처리 시한인데 자동부의제를 도입한 2014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20년 동안 시한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연한 일이지만 최대한 정부 원안에 충실하게, 그러나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받아들이면서 제한된 시간 안에 통과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건은 야당의 협조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가 낸 예산안을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사업 10조 원 포함해 불필요한 예산 15조 원 이상은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예산결산특위 간사 : 대부분 간판만 바꾼 재탕 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층 지원에 최소 10조 원 이상….]

게다가, 코로나19로 올 한해만 추경을 4차례나 실시해 재정 건전성이 급속하게 나빠진 상황에서 추가로 90조 원에 가까운 적자 국채 발행 계획이 포함된 것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가지 명제 가운데 어느 것도 포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기 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woo72@yt...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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