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靑 전세난 아전인수 해석...임대차법 수정 필요" / YTN

YTN news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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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전셋값 상승으로 국민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청와대가 아전인수식 해석만 내놓고 있다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내년에 전셋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새 임대차법에 고집스럽게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조정위원장인 류성걸 의원도 전세 계약을 위해 제비뽑기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위로금까지 줘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지금이라도 새 임대차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희숙 의원도 SNS를 통해 최근 전세난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불편해도 기다려달라고 발언한 것은 오만했다며 잘못은 숨긴 채, 국민의 고통을 과도기적 문제로 평가 절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종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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