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갑자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유지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었는데요. 장예찬 평론가님, 홍 부총리가 왜 사표를 던졌는지. 10억 원 건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됐던 불만이 표출됐다고 봐야합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홍남기 부총리는 줄곧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억 원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는데요. 이게 10억 원으로 유지되면서 어쨌든 본인의 의견이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당청 간의 소통이 안 되고 호흡이 안 맞으면서 국민들에게 아주 많은 혼란을 야기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명분인 것 같습니다.
[김종석]
이준석 위원님,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 대통령이 곧바로 반려 후에 홍 부총리를 불러서 재신임했다는 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전 조율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저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청와대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은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항명하는 것처럼 보인 것, 여당과 갈등 관계를 보인 것처럼 보이는 몇 개 지점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재난지원금 때도 낮춰서 지급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본인이 그걸 관철시키지 못했거든요. 그건 덜 쓰자는 이야기죠. 이번에는 더 걷어야한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본인이 곳간지기로서 더 걷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자고 하는 걸 보면서 나중에 책임이 누구에게 돌려질지를 직감한 것이죠.
[김종석]
아까 홍 부총리가 사표를 던진 게 누적됐던 불만이라고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사실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핵심 정책을 놓고 여당과 수차례 부딪쳐왔습니다. 최 교수님, 누적된 고질적인 불만들이 홍남기 부총리가 결국 사표를 던지게 된 구조적인 배경입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맞아요. 사실 정부와의 갈등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당과의 갈등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반발도 많았고, 개혁적인 경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충돌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당의 입장과 부딪치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사표를 던져서 대통령이 신임을 하실지 안 하실지 보고 신임을 다시 받으면 여당도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더 공격하는 것을 자제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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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