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에서 최대 15년에 걸쳐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에 맞춰집니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부는 급격한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고려해 연간 약 3%p씩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에 걸쳐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이어서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까지!

유형별로 다른 부동산 공시가격이 10~15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맞춰집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시세대비 공시가, 이른바 현실화율은 오는 2030년부터,

단독주택은 15년 후인 2035년, 토지는 2028년부터 90%로 올라갑니다.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 차이 등을 고려해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하는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시세 9억 원 미만의 경우, 초기 3년 동안 조정 기간을 거친 뒤 연간 3%p씩 올라가고 2030년 현실화율이 90% 도달합니다.

시세 9억~15억 원은 7년에 걸쳐, 15억 원 이상은 5년 뒤 목표에 도달합니다.

시세 9억 원 미만 단독 주택은 15년 뒤에 공시가가 시세의 90%에 이르게 됩니다.

9억~15억 원 구간은 10년, 15억 이상은 7년 동안 공시가가 오릅니다.

토지의 경우, 현실화율을 연간 3%p씩 올려 오는 2028년까지 시세의 90%에 도달합니다.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도록 해 형평성과 균형성을 개선하고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가격이 비싼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현실화율 속도가 빨라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강남권은 초고가 주택 한 채만 보유해도 세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임대 사업자나 다주택자들은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최근 3년여 동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져 온 상황이라 이들 지역의 보유세 등 세금 증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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