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무부·대검찰청 특활비 검증 진행
민주당 "자료 부족해 제대로 된 검증 어려웠다"
국민의힘 "대검찰청, 특활비 내역 충분히 공개"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논란의 진실을 확인하고자 여야 의원들이 대검찰청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료부족으로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검찰청에 속속 도착합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증빙 없이 썼다는 주장이 나온 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자 현장 검증에 나선 겁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개된 대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검증하는 겁니다. 특수활동비 배정방식과 정상적으로 쓰였는지….]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부의 사용 내역에 집중했습니다.

3시간가량의 검증이 끝난 뒤, 여야가 내놓은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가져온 자료들로는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제 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 여전히 서울중앙지검에 가장 많은 사건이 있단 건 다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그런데도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이 특수활동비 내역을 충분히 공개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적과 달리 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는 잘 배정됐다며 오히려 법무부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 (법무부) 각각의 국이나 교정본부 이런 데서 기본 경비로 특수활동비를 쓰는 거예요. 근데 기본 경비는 특수활동비를 쓸 수 있는 본질적인 성격이 아니거든요.]

결국, 여야 간사는 취재진 앞에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힘 쪽에서 정치 공세를 하시니까 그렇죠. 문서 검증만 하면 되는데) 백혜련 간사가 말씀하시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검증 시작 전부터 예상되긴 했지만 특수활동비 논란은 또다시 정치 공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추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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