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소한 뒤에 경기도 안산의 자택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결국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이사를 결정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이은의]
사실은 그 당시 한 두 달 전, 석 달 전 이게 계속 논란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도 답은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가해자 조두순에게 뭔가를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처럼 많은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이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그건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해 줄 수 있는 건 피해자에게 모금을 하든 아니면 정책적 지원을 하든 이사를 가는 것들 혹은 어쨌든 가해자와 분리되는 것들을 배려해 주는 조치뿐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나타나는 결과들은 이미 다 예상된 수순,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지금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서 안산시민과 지역주민들이 불안감이 크니까 여러 재범 방지방안이 나왔거든요. 그래픽이 있습니다. 지금 조두순 재범 방지 방안, 이렇게 보호관찰관 지정, 그다음에 알코올 치료 등 전문프로그램 이런 재범 방지 방안이 쭉 나왔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은의]
물론 다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본질적인 해결책을 주는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산시민만 불안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조두순만 불안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재범 우려가 높은 이런 죄질의 전과자들 혹은 재범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은 같은 피해자에게도 혹은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사회격리시설 그러니까 사회보호시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분리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과 법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더 강력하게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지금 가해자들, 재범 우려가 높은 사람들이 피해자에 근접해서 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피해자와 분리하는 차원에서의 지원책 같은 것들이 근본적인 방안들이 노력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조치와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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